기업법무

용역비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조정안을 기초로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였습니다. 최종 합의 금액은 상대방이 조정기일에서 요구한 추가 감액 수준을 상회하는 범위에서 결정되었으며, 의뢰인이 설정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화될 수 있었던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고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달성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모 가담 및 부당 이득 취득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은 형사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사 결과 의뢰인 5명 전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된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으로, 나머지 4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들 전원이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손해배상(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내부 길이 10.2m 차량 제공을 약정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 청구 기각(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 '소 각하' 판결을 받았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어 피고(의뢰인)는 청구된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직무를 정지해야 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 측의 이사장 해임 결의가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명시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용역비 청구의 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A는 청구한 원금 95,368,309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측이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으며, 원고 A는 미지급된 용역비와 분배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물품대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미비 서류 거래액 일부와 폐기물 처리 비용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7,606,32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소송비용의 75%를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하였으며, 가집행 판결을 통해 조속한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재확인하였으며, 항소비용 또한 패소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게 됨으로써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용역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이 제시한 조정안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B사는 원고 A사에게 현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가 발주처인 중국 법인 C사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임금

민사 소송 결과, 법원으로부터 B가 A에게 총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B가 지급 기일을 지체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기한의 이익 상실을 근거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 확보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형사 사건에서도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B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벌금 2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산업재해 은폐 관련 고소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불기소되었으나, 핵심 쟁점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A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확인받고 경제적 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