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모 가담 및 부당 이득 취득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은 형사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기각하고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권자의 해임 결의가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용역비 청구의 소

법원은 미지급 용역비와 이익 분배금 합계 95,368,309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판결 확정과 실제 회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기)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후속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금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의 확정 여부와 실제 지급·정산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방에는 관련 근로기준법 등 형사사건의 약식명령 경과가 기록돼 있으나, 그 결과를 이 민사 결정의 직접 성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