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검찰은 법무법인 대웅 변호인단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과수 감정 결과 음성이 나와 추가 투약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습니다. 범행 수량과 횟수가 적지 않아 처벌의 위험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가 남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폭행, 모욕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수처분까지 부가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형사·가사 양 절차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운전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및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의뢰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웅의 양형 변론을 통해 구금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의뢰인의 정상관계 주장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은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 적용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약식 절차를 통해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업무상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고죄인 저작권법위반의 특성상 고소 취소는 처벌 요건의 결여로 직결되어,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폭력 관련 전과가 두 차례에 달하고 이번 폭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 법원에 인정되어 구금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에서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부과하였습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대웅의 양형 변론 및 정상참작 활동이 재판부의 판단에 기여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부과된 사회봉사 및 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무법인 대웅의 합의 교섭 조력으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합의서가 공소 제기 이후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업무방해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대웅이 정리한 참작사유—재산권 행사 과정에서의 분쟁 경위, 자진 쇠말뚝 제거,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 전력 부재—를 종합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026년 6월 9일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 및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교육이수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을 통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에서 자유형을 면하고 벌금형에 그침으로써 군 복무 지속 및 신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