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등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 침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을 유죄로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1년, 정신심리치료와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각 40시간, 압수물 몰수도 명했습니다. 절도·폭행·협박·권리행사방해는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에 따라 공소기각됐습니다.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수협박 등

검찰은 초병수소이탈과 특수협박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초범, 반성, 건강상 사정,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이미 내려진 감봉 3개월 징계를 참작했습니다. 형사상 기소를 피했으나 군 징계는 실제로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두 의뢰인 모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의뢰인에게만 적용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검찰은 의뢰인의 대마 관련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마 흡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활 노력을 담은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사건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회 안에서 개선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교육·선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범하면 사건이 재기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 유리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 별지에는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 취지가 명시되어 의뢰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경찰은 투자 관련 문서와 거래 경위 등을 검토하고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투자금 반환 등 민사 관계와 후속 수사 여부는 이 결정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거침입

군검찰은 2021년 7월 22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결과 통보에는 부대 징계 관련 비고가 있으나 후속 징계 결과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상 기소되지 않은 결과로 한정해 소개합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원은 2022년 1심에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이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응한 상고심에서도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검찰이 금고 2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여 낮은 형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실형의 집행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이 합의서와 형사합의금 보험 청구자료를 정리하고 공판에 대응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문제 된 행위를 인정한 점, 선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 등이 처분에 참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활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자료로 제시하였으며, 이 사건은 공소 제기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해진 교육·선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범하면 사건이 재기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언에 관한 모욕

군 수사기관은 상관모욕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최종 처분 죄명은 일반 모욕이었습니다. 검찰은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별도 금전 지급 여부와 민원·징계요청 취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재판부는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고, 소년부는 병합된 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장기 보호관찰과 1개월 소년원 송치를 명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결정 후 항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최종 결과는 소년부 송치에 그치지 않고 두 보호처분이 함께 내려진 것으로, 이후 보호관찰과 소년원 처분의 이행이 예정된 내용입니다. 각 단계의 결정과 실제 처분 내용을 구분하여 안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