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어선손해액 66,254,950원과 조업손해액 18,000,000원을 합산한 총 84,254,95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 항목 대부분이 인정된 결과로, 이의신청 없이 확정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어선 손해와 조업 손실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검찰은 법무법인 대웅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 A와 B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B의 업무방해 혐의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며, 피의자 A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구약식(벌금 50만 원) 처분으로 방어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기

강릉경찰서는 법무법인 대웅의 소명을 받아들여, 원고 A가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서류들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이 입증한 사고 과실 비율과 손해액 산정 근거를 상당 부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선박 손해액과 조업 손해액을 합산한 약 8,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약 2,57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사고 발생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대웅은 피고 측으로부터 판결금을 신속히 회수하여 원고 A에게 전달하였으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원고 A가 지출한 소송 비용의 일부까지 추가로 보전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