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외해양식 면허변경 집행정지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었으며, 이는 본안 항소심의 결론과는 별개의 절차적 성과입니다.

사기

경찰은 선박 처분·말소 경위와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법원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할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해당 형사 수사의 결과이며 민사상 모든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손해배상(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선박 손해와 조업 손해를 합한 8,425만 4,950원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의 확정과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