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특수협박 등

검찰은 초병수소이탈과 특수협박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초범, 반성, 건강상 사정,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이미 내려진 감봉 3개월 징계를 참작했습니다. 형사상 기소를 피했으나 군 징계는 실제로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두 의뢰인 모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의뢰인에게만 적용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주거침입

군검찰은 2021년 7월 22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결과 통보에는 부대 징계 관련 비고가 있으나 후속 징계 결과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상 기소되지 않은 결과로 한정해 소개합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원은 2022년 1심에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이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응한 상고심에서도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대리

상대방에게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선고됐습니다.

강요, 폭행

군사법원은 강요 6회와 폭행 5회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고소대리

상대방은 위력행사가혹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병특수협박 등

법원은 의뢰인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 의뢰인의 깊은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거친 뒤 징역 6개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징역 6월에 달하는 중한 군사법 위반 사안에서 실형 및 집행유예 없이 선고유예가 이루어졌습니다.

폭행

군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을 참작하여 폭행·특수폭행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

군검찰은 의뢰인이 직무 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백, 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이후의 별도 징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폭행, 협박

군사법원은 폭행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협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가해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체가 무죄가 된 것은 아니며, 협박 무죄와 폭행 선고유예가 함께 나온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