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폭행 등

의뢰인은 전역 후 민간 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군사법원의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 절차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구금 위험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원은 의뢰인의 발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2년 9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군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기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웅의 변론으로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으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나머지 두 혐의와 함께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본 법무법인의 피해자 대리 활동을 통해 가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에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관모욕 등

법원은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엄중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웅의 변론이 양형에 반영되어 실형 없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이 사회에서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강요, 폭행

군사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밀린 업무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당초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보다 낮은 벌금액으로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군형법위반(직권남용가혹행위)

법원은 상대방에게 군형법 위반(직권남용가혹행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지속적인 공판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재판에서 인정되었으며, 형사처벌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준강간

법무법인 대웅의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방어 활동과 면밀한 증거 분석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동 성범죄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군 신분 및 향후 법적 지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등

군사법원은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직무 수행 중인 다수 군인 폭행 혐의에 복수의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대웅의 적극적인 신빙성 탄핵 및 방어 활동을 통해 구금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병특수협박 등

법원은 의뢰인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 의뢰인의 깊은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거친 뒤 징역 6개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징역 6월에 달하는 중한 군사법 위반 사안에서 실형 및 집행유예 없이 선고유예가 이루어졌습니다.

폭행

군검찰은 의뢰인의 초범, 자백 및 깊은 반성,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군검사가 당초 구약식 처분을 검토하였으나 법무법인 대웅의 지속적인 사정 소명을 통해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단 보통검찰부는 2022년 4월 의뢰인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에 이르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의뢰인은 군사법원에서의 형사재판을 면하게 되었으며,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조사 입회 등의 변호 활동을 통해 전역 예정 일정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

○○지역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사법원 기소를 면함으로써 의뢰인은 군 복무 및 향후 경력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