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을 통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에서 자유형을 면하고 벌금형에 그침으로써 군 복무 지속 및 신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제17보병사단보통검찰부는 2021년 12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변론 활동을 통해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군 복무 및 직업 생활에 미칠 중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군검찰은 법무법인 대웅의 고의 없음 법리 주장과 정상자료 제출을 반영하여 의뢰인을 구약식 청구(벌금형)로 처리하였습니다. 약 160일간의 무면허운전이 문제된 사안에서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정식 기소나 실형 없이 비교적 경미한 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무고

해군검찰단은 피의사실 시간대와 근무표 간의 불일치, 목격자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면하였으며, 의뢰인은 군 복무와 일상을 정상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관명예훼손

군사법원은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상관명예훼손이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관명예훼손

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에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법무법인 대웅은 1심 선고 직후 신속하게 항소 절차를 개시하여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유리한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

해군검찰단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군사경찰 수사 및 군검찰 조사까지 이어진 사안에서, 법무법인 대웅의 방어 활동과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단이탈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탄원서·반성문 등 정상 자료를 종합 참작하고, 의뢰인의 초범 사정 및 전역 후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초병특수협박등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과 군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군검사가 실형 선고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유죄를 주장하며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배척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확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다 무거운 처벌을 구하는 군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상관모욕

군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의뢰인들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 징계 절차 없이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들의 군 복무와 향후 신분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기

군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들에게 실제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전달한 사실,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의 경력과 역량, 이행 미완성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군 징계위원회에서도 가장 경미한 처분인 견책에 그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

군검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담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불기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현역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