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재산분할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정당한 재산 분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체계적인 증거 준비와 적극적인 소송 수행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핵심 부동산(토지 및 지상 건물 일체)을 의뢰인 단독 소유로 하고, 나머지 토지·자동차·금융재산은 상대방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준공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생전부터 관리해 온 핵심 상속재산을 온전히 확보하였고, 이 사건 상속과 관련한 모든 재산적 청구를 종결짓는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제안한 분할 방안과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약 2억 5,300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심판정본 및 관련 서류를 활용하여 예금채권도 각 금융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건물인도

법원은 2024년 9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의 법리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증여 약정의 증거 부족을 소송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부각하며 의뢰인을 지원하였고, 의뢰인은 건물 반환이라는 핵심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분을 양도한 상대방 B와 D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상속재산을 청구인 A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채권은 청구인이 소유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상대방 C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약 5,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청구인은 복잡한 공동상속 관계를 정리하고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본인 B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 A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견인 A에게는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과 더불어 일정한 제한 하에 재산 관리를 위한 법정대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친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상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형사 및 민사 합의 측면에서는 가해 차량 A(모닝) 측으로부터 2,000만 원, 가해 차량 B(택시) 측으로부터 1,5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의뢰인 단독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삼성화재와의 민사 협상을 통해 망인의 소득 및 과실 비율을 재산정하여 총 2억 2,4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관련하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별지 목록 기재 예금 및 채권(신한은행, 카카오뱅크, 미래에셋증권 등)을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향후 발견될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각 1/2 지분으로 공유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복잡한 상속 분쟁을 종결하고, 망인의 소중한 재산과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법무법인 대웅의 전략적인 대응 결과, 승소 가능성이 낮아진 원고는 스스로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B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지키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모든 부동산을 의뢰인 A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예금 채권의 경우, 상속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한 상속인들의 지분을 제외하고 의뢰인 A가 가장 높은 비율인 0.3694 지분을 가지며, 나머지 지분은 권리를 주장한 일부 상대방들이 준공유하는 형태로 분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망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었으며, 상속인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