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지만 재산세·지방교육세 부과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쌍방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은 2026년 5월 15일 확정됐습니다. 세금이 실제 반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금 1억 4,315만 원 및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본심판 청구와 상대방의 양육비 반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심판 확정과 실제 수령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임금(퇴직금) 청구의 소

법원은 남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의뢰인에게 대여금·임금·퇴직금 청구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이의 여부와 실제 회수액은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최종 화해권고결정은 일부 토지·건물과 자동차를 의뢰인 단독 소유로, 나머지 토지와 금융재산을 상대방들의 공유로 정했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연대하여 금전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은 확정됐으나 실제 지급과 등기 이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심판은 별지 상속재산과 채권을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면서도, 의뢰인이 상대방 한 명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심판 확정 뒤에는 그 금액에 지연손해금도 붙도록 정했습니다. 다른 상대방 두 명에 대한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분할 재산의 총액을 의뢰인의 순수익이나 실제 수령액으로 볼 수는 없으며, 확정·이행도 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으로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후견인은 재산목록 제출과 정기 보고 의무를 지며, 부동산 처분·상속 협의 등 일부 법률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2024년 1월 화해권고결정은 목록에 적힌 상속채권을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중에 발견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이 각 2분의 1씩 공유하며,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별도 형사합의금 2,000만 원과 1,500만 원의 수령은 사건방 기록으로 확인되지만 보험사 손해배상금 2억 2,400만 원의 최종 계좌 입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관련 양수금 소송의 소취하 화해가 확정된 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여부와 후속 등기 상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