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보호소년은 온라인 통신수단을 이용해 여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합성 이미지를 보내고, 일부 이미지를 편집·반포한 행위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행사실의 범위가 넓고 상대방이 여럿이었으며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수사와 심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과 가정 내 보호·상담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장기 보호관찰과 단기 소년원 송치를 함께 명했고, 사건은 형사판결의 형벌과 구별되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여러 신고와 사건이 함께 다뤄지는 수사 구조를 정리하고, 아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관련 행위에 대해서도 자수서를 준비하여 조사 범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여러 차례 조사에 입회했으며, 상대방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여러 건의 합의를 성립시킨 뒤 합의서와 지급 자료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년보호절차로 넘어간 뒤에는 반성문과 일기, 가족의 탄원서, 상담 자료, 가정 내 선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비행사실 인정, 초범, 피해 회복 노력, 상담과 보호환경을 정상자료로 구성한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보호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장기 보호관찰과 1개월의 소년원 송치를 함께 명했습니다. 불처분이나 보호관찰만으로 끝난 사안은 아니지만, 여러 상대방과의 합의서와 반성·상담·가정 내 선도 자료가 제출된 가운데 사회 내 보호관찰과 단기 수용을 결합한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형사판결에서 선고되는 형벌과는 구별되는 소년보호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