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경위와 수사·재판 기록,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을 검토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신속한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우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뒤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보험을 통한 형사합의금 지급이 완료된 사실을 추가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사는 의뢰인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및 동종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