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착수 직후 군 검찰에 변호인선임서를 발송하고, 담당 검찰관과 직접 소통하여 사건 접수 현황 및 조사 일정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역 예정일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역 전 군검찰 조사 일정이 확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간 검찰청으로의 이송을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전역 이후 민간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소환 조사 없이 신속하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군사법원의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 형사 절차에서 약식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전역 후 민간 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군사법원의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 절차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구금 위험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