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던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사고로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여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이 낮은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원만한 형사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되었으며, 여러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약식명령보다 60%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대웅은 약식명령 송달 직후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검토해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양형을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는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별되도록 합의서 문구를 조정하고, 운전자보험의 보장금 지급 절차까지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했습니다. 합의서와 접수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에는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생활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 자료와 가족 탄원서 등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했으며, 정상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순차 제출한 뒤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여 사건을 종결까지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정식재판에서 기존 금액의 40% 수준으로 낮춰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은 60% 감액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별도의 양형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반성 자료·탄원서 및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된 절차 경과와 최종 형량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