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해 유턴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충격했고, 피해자는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어 송달 장소를 법인으로 정했고, 약식명령을 받은 다음 날 벌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합의서 문안을 준비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을 받기 위한 채권양도 통지와 보험금 청구 서류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인정과 증거 동의 의견을 낸 뒤,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오래전 전력이 모두 실효된 점, 지인들의 선처 탄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반성문·합의서·탄원서와 함께 제출하고 표창장 등 참고자료를 추가로 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상해가 중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그 가납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