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이 운전하는 전기스쿠터에 동승하여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비골 몸통 골절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상대방에 대한 구약식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피해 정도와 의뢰인의 의견이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공판에서 피해 내용을 알리고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에 법률대리 및 형사합의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진단 자료와 사고 경위, 구약식 사건의 진행 상태를 검토하고 공판절차회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중한 상해와 의뢰인의 의견이 정식 공판에서 심리될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정식 공판으로 전환된 뒤에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록 열람·복사와 공판기일 모니터링을 통해 절차 전반을 관리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금 담보와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상대방 측 및 보험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합의서·위임장·보험금 청구서류를 정리해 법원 제출과 접수증명 발급을 연계하고, 보험금 청구 순서에 맞춰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점을 조율함으로써 운전자보험 지원 한도에 맞춘 형사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사건의 해결
공판절차회부신청 이후 구약식 사건은 정식 공판사건으로 전환되었고,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 한도에 맞춘 합의를 성립시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관련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