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던 중 상대방이 차량을 여러 차례 전진시켜 몸이 밀리고 결국 넘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이의신청 후 상대방이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일심은 차량의 충격이 미미하고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블랙박스와 법정 진술을 살폈습니다. 영상 속 차량은 수차례 앞으로 움직였고, 의뢰인의 몸이 밀려 넘어졌습니다. 블랙박스·법정 진술의 신빙성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초기 불송치 결정의 판단 근거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사건이 기소된 뒤에도 공판 경과를 관리하였습니다. 제일심 무죄 후에는 항소이유서와 재판기록을 확보하고,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대별 장면에서 차량이 의뢰인의 몸을 향해 반복적으로 전진한 모습과 의뢰인의 신체가 밀려 넘어지는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증거조사가 재개되자 의뢰인의 법정 출석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록과 영상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와 쟁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이 충격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유형력 행사 및 고의 판단을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폭행의 고의와 정당행위 주장이 성립하는지를 항소심 판단 구조에 맞추어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일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어, 초기 불송치와 제일심 무죄를 거친 뒤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된 차량 전진과 의뢰인의 신체가 밀린 장면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