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동생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어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맞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의 폭행 혐의는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맞고소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 신고라며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행 폭행 사건의 수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무고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고소보충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에 대비해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보완수사와 검찰 처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였으며, 상대방이 기소된 뒤에는 1심과 항소심의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판결문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1심 법원은 상대방의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인정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무고죄 유죄 판단을 유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