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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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처리 완료

화해권고

보증금반환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을 내세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여부 및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특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 부담 가능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의 분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수임하여 변론기일마다 적극 출석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주장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대리인이 반박하기 어려운 논거를 기일에서 효과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된 이후에는 결정 도달 시점과 이의신청 기한을 신속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이의신청 여부에 따른 득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 특약에 따른 위약금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사전에 안내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종결 후에는 임차권등기 해제에 필요한 비용 및 절차 전반을 안내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 없이 임차보증금 전액 및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회수하였고, 임차권등기 해제 절차를 통해 권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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