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지만, 상대방은 오랜 기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 보아도 곧바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뚜렷하지 않았고, 집행을 신청한 직후에는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하며 절차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등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채권이 발생한 지 오래되어 원금 외에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상당히 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지급명령 정본이 아직 집행에 사용된 적이 없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집행할 재산이 뚜렷하지 않자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별하고, 원금과 누적된 이자, 집행비용을 구분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한 뒤 금융기관별 압류금액과 예금 종류별 압류 순서를 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집행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도 의뢰인과 상의하여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받은 금액을 법정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 남은 채권액을 계산하고, 추가 집행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채권 회수가 장기화된 사건이었던 만큼 절차마다 의뢰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다음 단계를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이 금융기관에 송달된 직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채권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받고 추심을 포기하였습니다. 남은 채권은 지급명령에 따라 계속 청구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