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오랜 기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와 부동산 보유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곧바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뚜렷하지 않아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각 금융기관에 송달되자 상대방은 강제집행의 현실적 부담을 느끼고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전액을 자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지급을 확인한 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절차를 진행해 장기간 미회수 상태였던 채권을 회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먼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의 집행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소와 신용정보·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뚜렷한 집행재산이 드러나지 않자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별하고, 각 기관의 정확한 법인 표시와 송달 정보를 정리해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원금, 장기간 누적된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구분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금융기관별 압류금액과 예금 종류별 압류 순서를 구체화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 송달과 관련 회신 제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자진 변제를 이끌어낸 뒤 원금 지급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상대방이 여러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결정이 금융기관들에 송달된 직후 상대방은 장기간 지급하지 않던 대여금 원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자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을 확인한 뒤 법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추심한 사안은 아니지만, 강제집행의 압박을 통해 실제 원금을 회수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