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지만, 상대방은 오랫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습니다. 채권이 생긴 지 오래되어 원금 외에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상당히 쌓여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곧바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뚜렷하지 않았고, 집행을 준비하던 무렵에는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하며 절차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지급명령 정본이 집행에 사용된 적이 없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신용정보와 부동산 소유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집행할 재산이 뚜렷하지 않자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 네 곳을 골라, 원금·이자·집행비용을 나눠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금융기관별 압류금액과 예금 종류별 압류 순서를 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집행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도 의뢰인에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청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고, 결정은 각 금융기관에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직접 압류 해제와 추심 포기를 신청하여 압류는 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