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래전 대여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상대방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변제를 제안했고, 관련 가압류의 해제와 본안소송의 종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사자들은 청구원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 협조와 소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정대로 입금이 완료된 뒤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법원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지급 범위와 후속 절차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 장기간 이어진 금전 분쟁을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채권의 대여 경위와 송금자료를 정리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과 보정권고에 맞춰 주소와 당사자 표시를 신속하게 보완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도록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이 변제 의사를 밝히자 청구원금, 이자, 소송비용, 가압류 해제와 소 취하가 어떤 순서로 이행되어야 하는지 검토하고 변제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특히 채권 지급과 가압류 해제 협조 및 소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는 구조, 추가 금전청구의 범위, 합의 이후 필요한 소송상 조치를 합의서에 분명히 담아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정대로 입금이 완료된 뒤 소취하서를 제출해 분쟁 종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소장 부본 송달 뒤 상대방이 청구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했고, 합의서에 따른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입금 완료 후 원고 측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해 본안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장기간 회수되지 않던 대여금을 판결 선고 전 전액 회수하고, 관련 보전처분 해제와 추가 금전청구 범위까지 합의서로 정리해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