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여금 사건의 피고로서 원고로부터 거액의 대여금 원금, 장기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았습니다. 쟁점은 차용증에 적힌 총액 중 원고가 실제로 제공한 대여원금의 범위, 담보 부동산 경매를 통해 이미 회수된 금액의 공제, 관련 보증채무 판결의 효력이었습니다. 관련 사건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총액보다 적은 대여원금이 인정되고 경매 배당금이 공제되어 잔존 채무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본건에서는 최종 지급 범위와 의뢰인의 현실적인 지급 방식이 해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와 경매 배당 내역을 대조하여 원고가 주장한 총액 전부가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채무의 보증인을 상대로 한 관련 사건 판결을 제출하여 실제 대여원금과 이미 변제된 금액, 남은 채무를 구분하였습니다. 첫 화해권고결정 이후 추가로 확인된 판결과 자료를 토대로 이의신청과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관련 판결의 주문과 판단 근거를 본건 채무 범위에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한 분할 지급 조건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법무법인 대웅은 청구 범위의 감액과 일시 지급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장과 화해 조건을 단계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최종 화해권고결정은 의뢰인이 원고 청구액의 절반 미만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분할금 두 회분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미지급금에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