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원 지역에 위치한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건물의 특정 부분(약 4.6㎡ 및 약 8.7㎡)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해당 부분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패소 후에도 불법임대차 주장, 상계 항변 등을 내세우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며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심리 중인 2024년 3월경 상대방은 계쟁 건물을 의뢰인에게 실제로 인도하였고, 이로써 소송이 목적한 건물 반환은 사실상 달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수행하여 1심에서 의뢰인의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신속히 작성하고 의뢰인이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였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임대차 주장 및 상계 처리 등 각종 항변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제출하였으며, 항소심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대리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상대방이 건물을 실제로 인도한 사실을 즉시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소송 경과를 안내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1심에서는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건물 인도 및 소송비용 전액 부담이 명해졌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상대방이 계쟁 건물을 의뢰인에게 자진 인도함으로써 소송의 실질적 목적이 달성되었고, 법원은 항소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