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헬스트레이너로 같은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2019년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0년경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말 상대방이 의뢰인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 소재 피트니스센터에 합류하였고, 2022년 8월경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폭행·협박·업무방해·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됨과 동시에 민사상 3,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시간 동안 정중한 태도로 항의하였을 뿐 유형력 행사나 언성을 높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CCTV 영상에서도 명확한 유형력 행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형사 피의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작성받아 수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였고,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CCTV 영상을 함께 검토하여 유형력 행사의 불명확성을 확인하였으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유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오히려 상대방의 신체접촉 사실이 드러나는 부분을 선별하여 보강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구원인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소송을 수행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3,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이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가 전부 포기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액 대비 약 80%를 절감한 결과로, 형사 피의사건과 민사 소송이 병행된 복잡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