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중앙지방법원·처리 완료

화해권고

손해배상(기)

형사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청구액과 화해권고의 지급액이 얼마나 다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형사 피의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작성받아 수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였고,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CCTV 영상을 함께 검토하여 유형력 행사의 불명확성을 확인하였으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유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오히려 상대방의 신체접촉 사실이 드러나는 부분을 선별하여 보강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구원인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소송을 수행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일부만 피고가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급 권고액은 청구액보다 약 80% 낮습니다. 이 결정의 확정과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일부승소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21년경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 측으로부터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원고 지위를 승계하여 소를 계속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망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5억 1천만 원 전액의 배상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행위의 위법성·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 전반에 걸쳐 이를 다투었습니다. 쌍방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민사·행정형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벌금형

고용보험법위반

의뢰인은 육아휴직 종료 후 실제로 복직하지 않았음에도 복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기관은 2021년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지급제한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구약식으로 기소하였고, 사건은 법원의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형사민사·행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집행유예

절도 등

의뢰인은 가족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 폭행·협박, 권리행사방해와 함께 정보통신망 침해, 아동학대 및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심리되는 사건이었으므로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뿐 아니라 치료를 이어갈 여건, 가족의 감독 계획과 안정된 생활 기반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직접 연락이나 접근으로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형사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기소유예

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겨누었다는 특수협박 혐의와 경계근무 장소를 벗어났다는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수사가 이어졌으며, 처음에는 특수협박 행위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의뢰인의 설명이 달랐습니다. 조사 기록과 상대방들의 진술을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무 당시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이미 받은 징계 및 사건 이후의 생활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