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로서, 해당 상급자를 군형법 위반(직권남용가혹행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가혹행위 외에도 다수의 군 내 강제추행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복수의 피해 사실이 병합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신분으로 공판 절차 전반에 참여하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경위를 직접 진술하는 등 상대방의 형사책임 추궁을 통한 법적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항소심 종결까지 공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보고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증인 불출석 등 절차상 동향을 면밀히 확인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 각종 서면을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법적 주장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 겸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증인신문의 일반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증언 준비를 도왔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판결등본을 신속하게 교부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항소심 공판 절차까지 대응하여 사건을 최종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에게 군형법 위반(직권남용가혹행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지속적인 공판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재판에서 인정되었으며, 형사처벌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