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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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경기지역보통검찰부·처리 완료

기소유예

폭행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소속 부대 피해자들에 대해 꼬집기, 머리 후두부 가격, 옷깃을 잡아 흔들기, 귀를 잡고 비틀기, 박스테이프로 입을 틀어막기, 옷걸이로 허벅지를 때리기, 알루미늄 소재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가격하는 등 다수의 폭행 및 특수폭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 여부 및 처분 수위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자 합의 여부 등 양형 관련 사정이 처분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폭행·특수폭행 혐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 처분에 필요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군검찰 결정서에는 초범, 자백과 반성,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이 기소유예 사유로 기재돼 있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을 참작하여 폭행·특수폭행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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