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소속 부대 피해자들에 대해 꼬집기, 머리 후두부 가격, 옷깃을 잡아 흔들기, 손목 비틀기, 박스테이프로 입을 틀어막기, 옷걸이로 허벅지를 때리기, 알루미늄 소재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가격하는 등 다수의 폭행 및 특수폭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 여부 및 처분 수위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자 합의 여부 등 양형 관련 사정이 처분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군검사에게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가 군검사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단순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의율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군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검토하던 상황에서 재차 면담을 통해 기소유예 방향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기소 결정 후 불기소이유고지청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처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의뢰인의 초범, 자백 및 깊은 반성,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군검사가 당초 구약식 처분을 검토하였으나 법무법인 대웅의 지속적인 사정 소명을 통해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