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대방의 근무를 감독하고 업무를 지시할 권한을 가진 지위에서, 휴가 출발 신고를 하게 한 행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상대방은 오후 반가를 사용하면서 이미 보고를 마쳤다고 답하였으나, 의뢰인은 보고 절차를 언급하며 관계자를 통해 휴가 출발 신고 방법을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휴가 출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규정상 휴가 허가권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지시가 일반적 직무권한의 남용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맡았으며, 검찰의 상고에 대응하여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뒤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답변서 초안을 마련한 후에는 의뢰인의 확인을 요청하고, 제출 전에 수정 의견을 반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신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뒤 제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 배당과 법리검토 개시 여부, 쟁점에 관한 논의 상황을 확인하며 재판 진행을 관리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뒤에는 통지서 수령과 기일 안내를 진행하고 선고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판결등본을 수령한 뒤에는 후속 형사비용보상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보험의 적용 여부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2022년 1심에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이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응한 상고심에서도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