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후속 조사와 처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문제 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범위와 범죄 성립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제출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추가로 준비할 자료에 관하여 확인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송치 예정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송치 이후에는 사건 접수 및 기록 처리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내용을 즉시 공유하도록 안내하여 절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문제 된 사실의 인정과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구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작성 중이었으며, 그 취지에 맞추어 검찰 조사에 대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시 입회를 통해 진술을 검토받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의 작성 및 제출 현황을 확인하고, 보관 중인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도록 요청하여 의견서에 반영하고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탄원서 준비 과정에서는 서명 방법과 작성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첨부자료도 안내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2021년 7월 22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결과 통보에는 부대 징계 관련 비고가 있으나 후속 징계 결과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상 기소되지 않은 결과로 한정해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