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군 부사관(중사)으로, 2021~2022년 유선운영담당 근무 중 부하 병사들을 대상으로 강요 및 폭행을 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하 병사에게 '델리스(국방 군수 통합정보체계) 업무를 하지 않으면 휴가를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 강요 행위가 6회,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복부에 가져다 대는 등의 폭행 행위가 5회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명이며, 당초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이 청구되었으나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군사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정식재판청구 단계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공소장 및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고인 의견서 작성 시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을 배제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기록상 피해감정 및 국선변호인 선임 여부를 분석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를 추진하여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초범·반성·행위 동기의 참작 사유 등 양형에 유리한 제반 요소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사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밀린 업무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당초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보다 낮은 벌금액으로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