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직권남용가혹행위·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한 가혹행위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해당 혐의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기소된 이후에는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문제된 교육 발언의 전체 맥락·경위·의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발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소사실의 허위성을 논증하는 집중적인 서면 변론과 법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의 발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2년 9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군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기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웅의 변론으로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으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나머지 두 혐의와 함께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