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 병장으로, 2020년 안양 소재 부대 사무실에서 동료 병사(당시 22세)가 체온 측정·기록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30cm 플라스틱 자로 상대방의 어깨를 2회 때린 폭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협박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잘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진 경미한 행위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지휘자가 아닌 병 상호 간 명령·지시의 허용 범위와 행위의 목적 정당성, 수단 상당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군 검사 의견서 및 수사 기록을 신속히 검토하여 혐의별 법리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협박 혐의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협박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행위가 군 내 업무 독려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목적 정당성·수단 상당성·법익균형성·긴급성·보충성 요건을 항목별로 검토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선고기일 전 내부 법리 검토 및 의뢰인 확인 절차를 거쳐 완성된 의견서를 빠른우편으로 제출하였으며, 선고 후 판결등본 교부신청 등 후속 절차도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은 선고유예 결정을 내려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 경과 시 면소 판결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의뢰인의 군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