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야간 당직 근무를 수행하던 상대방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2024년 6월 야간 근무 시간대에 부대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당직 근무병으로 직무를 수행 중이었던 점으로 인해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동종 전력은 없었으나 가중 죄명이 적용된 군사법 체계 아래에서 기소 시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처분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과 적극 협의하여 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체결을 성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 3부를 준비하고, 주변인으로부터 탄원서 8부를 징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초범 경력, 성실한 수사 협조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군검찰로 이송된 후에는 의견서 편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처분 전 절차를 빠짐없이 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지역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사법원 기소를 면함으로써 의뢰인은 군 복무 및 향후 경력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