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CASE DETAIL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2024년 초순경 상대방을 만나 잠자리를 함께 하거나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으며, 이를 추궁하자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중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확정과 실제 지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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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년 10월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둔 기혼자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내연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2023년 1월경부터 배우자와 자주 만나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같은 해 2월 의뢰인이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3월에 이루어진 대면 자리에서 상대방은 그동안의 내연관계를 직접 시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구하였습니다. 보전 대상 재산은 상대방이 소유한 토지 지분 전부였으며, 관련 손해배상 소송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소송만으로 보전하려는 채권 전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관련 소송의 관계에 비추어 가압류 신청을 유지할 이유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과 별도로 해당 채권을 보전할 근거와 신청을 유지할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두 의뢰인은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 각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였습니다. 한 의뢰인의 채권은 서로 다른 두 날짜의 대여금으로 구성되었고, 다른 의뢰인의 채권은 한 날짜의 대여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상대방 소유 연립주택의 전유부분과 그에 수반되는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이었습니다. 두 의뢰인이 각자의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같은 부동산에 보전처분을 구하는 사건으로, 각 채권의 존재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허용할 사유가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채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분쟁에는 청구이의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채권의 집행 문제와 집행에 관한 다툼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압류와 추심의 처리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합의 내용에 따라 집행 절차를 정리하는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와 관련한 신속한 송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과 압류·추심 절차의 관계, 관련 청구이의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