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2024년 초순경 상대방을 만나 잠자리를 함께 하거나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으며, 이를 추궁하자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상세히 청취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상대방의 가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증거와 법리를 구성하고 청구 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 가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변론이 재개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소송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변론기일에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상대방 측의 임의 이행 의사를 확인하고 판결원리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등,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집행 절차 단계까지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고, 위자료로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판결원리금 전액을 임의 지급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끝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