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알리지 않은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반복적인 금전 문제를 일으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조정·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본안 절차에 앞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 및 양육비를 포함한 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상대방의 반복적인 불출석과 조정 불성립에 대응하여 본안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재산 형성 내역과 채무 발생 경위, 자녀의 기존 양육 상황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 선고를 요청하는 등 사건 확정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중 500만 원, 재산분할 4,500만 원, 과거양육비 1,000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8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판결은 2026년 7월 9일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