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혼인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가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본안의 소로 이행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양측 모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발령하였고, 당사자들은 특정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보험·주식·부동산 등 전반적인 재산 목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규모 및 각 당사자의 기여도, 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재산분할 청구 초기 단계부터 조정 절차와 본안 소송을 일괄 대리하였습니다. 조정 불성립 후 본안의 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요건을 신속히 갖추었고,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맞추어 의뢰인의 재산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계좌통합조회, 보험 관련 협회 보험가입내역,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현황,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거에 기반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기일 변경 등 절차 변동이 있을 때마다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 준비와 서면 작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금 1억 4,315만 원 및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본심판 청구와 상대방의 양육비 반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심판 확정과 실제 수령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