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uccess Cases
법무법인 대웅이 처리한 주요 사건 결과입니다. 총 386건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손해배상(기)(상간녀 소송)
의뢰인은 2018년 10월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둔 기혼자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내연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2023년 1월경부터 배우자와 자주 만나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같은 해 2월 의뢰인이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3월에 이루어진 대면 자리에서 상대방은 그동안의 내연관계를 직접 시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혼인생활의 파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경위와 지속 기간, 대면 자리에서 상대방이 직접 내연관계를 시인한 경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일관되게 대변하고, 청구취지 전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수립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이혼
의뢰인(원고)은 2012년 5월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는 혼인신고 직후 가출하여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었으며, 가출 이후 별거 기간이 약 12년에 달하여 사실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행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피고의 소재 파악을 위해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를 방문하여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국내 거소지를 확인하였으나 송달이 원활하지 않자,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 주변 지인(여동생 및 이웃사촌)들의 자필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가출과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뿐만 아니라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이혼 청구의 당위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본안 판결 확정 이후에는 판결에 명시된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에게 통고서를 발송하여 판결에 따른 비용 납부를 압박하였습니다.
이혼
의뢰인(원고)과 배우자 A(피고)는 199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약 20년 전 발생한 불화로 인해 의뢰인이 가출하며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으며,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부수적 쟁점 없이 신속한 이혼 성립만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A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소장 부본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야간송달 및 주소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소송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절차 도중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본 대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20년이라는 긴 별거 기간 동안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판결문 송달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폐문부재가 이어지자 공시송달 신청 등을 통해 판결을 확정 짓기 위한 후속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각각 제기하며 법원에서 분쟁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은 강원도 소재 공동 소유 아파트에 금융기관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단순 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동산 매각 후 대출금 공제 잔여분의 분배 비율, 의뢰인의 계속 거주 여부, 부동산 처분 전까지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 정산 방식 등 여러 재산적 쟁점이 중첩되었습니다. 혼인 파탄 과정에서 형사 고소·맞고소가 병행되어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었으며, 다양한 재산 정산 항목과 지급 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으로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이 모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대리하여 본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혼 분쟁과 함께 진행된 형사 고소 사건과의 전략적 연계를 고려하여 사건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의 매각 방식, 근저당 대출금 공제 후 분배 비율, 매각 비용 부담 주체, 부동산 처분 전 거주권 귀속 등 복잡한 재산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에 조정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계속 거주권 보장과 재산 정산금의 분할 지급 방식 등 핵심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조정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각 단계에 맞는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재산분할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유지·증식한 재산의 분할 비율과 각 재산의 귀속 여부를 놓고 당사자 사이에 첨예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며,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과 경제 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다투어,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정당한 재산 분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혼인 기간 중 취득·형성·증식된 재산 전반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각 재산의 현재 가치 및 의뢰인의 직접적·간접적 기여 내역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적극 대변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실행하였습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는 즉시 본안 소송으로 전환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뒷받침하는 법률 서면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분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논거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청구 취지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수년간의 사실혼 관계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인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1억 원 상당)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쌍방 기여도와 분할 방식, 위자료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납입된 각종 연금의 분할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실혼 성립 및 파기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반박 서면 및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산정의 쟁점인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 형성에 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 비율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논리를 수립하였습니다. 화해권고 절차에서는 재산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위자료·재산분할·연금분할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 청구를 일괄 종결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한 화해 조건을 설계하여 의뢰인의 향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차 폭력을 당한 후 이혼 의사를 밝히자 상대방은 즉시 퇴거를 요구하고 주거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후에도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약 1년간에 걸쳐 저지른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반복적으로 당한 가정폭력과 지속적인 협박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폭력 행위 내역, 협박·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 기록, 그리고 관련 형사재판에서의 특수협박죄 유죄판결 확정 자료를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대한 핵심 증거로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적정 위자료 인정을 위한 법리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적정 양육비 산정 및 합리적 면접교섭 조건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으며, 소송 계속 중 자녀의 임시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양육비 산정·면접교섭 일정·위자료 인정 여부·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잔존 대출채무 부담 방식 등 다수의 쟁점에서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특히 위자료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힌 행위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 지분 절반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잔존 채무 전부를 의뢰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상대방이 제시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전반에 걸친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재산사유서 등 재산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재산분할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서 면접교섭 조건, 양육비 산정 기준, 위자료 청구 근거에 관한 의견을 적극 진술하였으며, 사전처분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각 기일 전 의뢰인이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출석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 및 자료 안내 등 세밀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이혼 등
의뢰인은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관련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며,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도 주요 쟁점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재산 분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복수의 생명보험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 측도 기초조사표 및 자녀양육안내소감문을 전자 제출하는 등 쌍방 간 재산 현황과 자녀 양육 조건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으며, 송달료 납부 문제도 절차 진행 중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 사건에서 소송 초기부터 조정 종결까지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담당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단계에서 복수의 생명보험사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며, 사실조회비용 미납으로 인한 열람허가 대상 항목을 즉시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비용 납부를 안내하여 관련 정보가 적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송달료 추납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신속히 의뢰인에게 입금을 안내하고 재판부와 직접 소통함으로써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에 맞추어 조정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조정 성립 이후에는 조정조서 수령 절차를 관리하고 의뢰인에게 이혼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행정적 후속 절차까지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이혼)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평온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상간남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잠자리를 같이하거나 늦게 귀가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배우자와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무시한 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한때 배우자와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의뢰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 녹취록, 진술서 및 경고 문자 캡처본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피고가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중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포렌식 조사를 언급하는 등 고의적인 소송 지연 전술을 펼칠 때도, 본 법무법인은 이에 즉각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로 한 상황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소송 지연 행위 등을 부각하며 위자료 증액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23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 동거 기간부터 지속적으로 도박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도박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5,1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과 욕설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112에 신고하여 피고가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자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도박 행위와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임시조치결정문, 도박 사실을 인정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의 유책 사유(도박, 폭행, 경제적 궁핍 초래)에 있음을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 근거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원고 명의의 채무이나 그 형성 원인이 피고의 도박 자금 및 공동 생활비였음을 소명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고가 분담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과정 중 피고가 원고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초기 부인하던 의뢰인을 설득해 혐의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및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 절차와 부모교육 등 가사 재판부의 요구 사항을 의뢰인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중,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하 'B')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B로부터 이미 전 배우자(이하 '원고')와 별거 중이며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만남을 이어왔으나, 어느 날 모텔에서 원고에게 현장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B의 혼인 관계는 본인의 개입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대응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 중 '혼인 생활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성적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B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B가 의뢰인에게 "원고와 별거 중이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다"고 말하며 보낸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는 원고의 혼인 관계를 방해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B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과 의뢰인 역시 본인의 혼인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혼
의뢰인(원고)과 배우자(피고)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여러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만한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해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과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에 대한 송달이 원활하지 않아 주소지 확인 및 야간 송달을 신청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이 의뢰인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 종결 후에도 의뢰인이 직접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확정증명원 발송 및 행정 절차 안내를 끝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신청인(A)과 피신청인(B)은 2021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배우자 B의 외도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부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신청인 A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 및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에 따른 재산분할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신청인 A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임한 후, 먼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신청인 B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경위서와 기초 자료를 면밀히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여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재산분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 A의 경제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B 명의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검토 및 진행하여 채무 면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당사자 간의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청인이 실질적인 재산분할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과 연체 시 지연손해금 조항 등 세부적인 조정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본소), 이혼 등(반소)
의뢰인(이하 'A')은 배우자(이하 'B')와 2007년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혼인 기간 중 B의 외부 교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2022년 말경 B가 아무런 통보 없이 가출하여 본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A는 1심에서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귀국한 B가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B는 혼인 기간 중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하여 우선 상대방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추완항소 자체는 기간 내 제기되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안 소송에서 A의 재산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B가 청구한 고액의 재산분할에 대응하여, 분할 대상 재산 중 일부가 A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그 유지에 대한 B의 기여도가 낮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B가 주장하는 유책 사유를 적극 방어하고,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자녀들의 진술 녹취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정리에 힘썼습니다. 재판부의 재산 명시 및 내역 제출 명령에 따라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투명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B가 주장하는 불인정 재산들에 대해 사적 모임 회비 등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들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신청인(의뢰인)은 배우자인 피신청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신청인의 부당한 행위와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이에 반소로 맞대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단순 가사 사건을 넘어 복잡한 형사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의뢰인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의뢰인을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신고 및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는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가사와 형사 사건이 복합적으로 얽힌 본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조직해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가사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해 발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 채권을 확보하였고,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및 사실조회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상간자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피의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여부 파악, 법리 검토를 거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사고 당시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고소 대리 사건에서는 자녀의 진술서, 병원 진료 기록,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혐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던 중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이 포착되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조속한 분쟁 해결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조율을 거쳐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
이혼 등
의뢰인(피고, 남편)과 상대방(원고, 아내)은 2010년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과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수강명령을 받거나 경찰이 출동한 전력이 있어 유책사유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또한 혼인 기간 중 무단가출을 반복하고, 의뢰인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처가 식구들에게 전달하는 등 경제적 신뢰를 저버린 점, 그리고 과도한 음주 문제 등이 있었다고 항변하며 위자료 액수 및 친권 행사에 대해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발생시킨 채무를 의뢰인이 대신 변제해 온 내역과 상대방의 가출 이력 등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를 강하게 요구하며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잔여 채무 현황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현실적인 지급 능력의 한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양측의 의사가 합치된 친권 및 양육권 부분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위자료와 양육비 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정안(위자료 감액 및 분할 납부)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양측이 수용 가능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배우자 B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배우자 B가 피고 C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피고 C의 배우자인 D가 원고 A의 배우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간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수임 직후, 관련 상간 사건의 확정 판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 C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이 준비서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조정이나 화해를 통한 원만한 종결을 희망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가 관련 사건의 판결 금액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담당 변호사는 판결로 진행될 경우의 실익과 소송비용 부담 문제 등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의신청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 A와 피고 B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여러 갈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임하여 재판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대웅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 B에게 있음을 소상히 밝히는 한편, 혼인 기간 중 원고 A가 가사 및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에서 원고 A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고 B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현금 지급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원고 A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이혼)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한 후, 혼인 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 C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 C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불륜 기간이 단기였으며 이미 배우자 B와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위자료 성격의 정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상대방 C의 주장에 반박하여, 증거 자료를 토대로 불륜 목격 시점부터의 기간을 산정해 부정행위가 결코 단기간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전원 재산분할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상 위자료 청구권 포기는 배우자 B와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인 C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 방법들을 적시에 제출하며 강력하게 승소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부정행위와 이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웅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실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B는 이혼 및 양육권 포기 등에는 동의하였으나, 위자료 금액과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소송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상대방 B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산을 보전하고 의뢰인의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상대방의 급여 통장, 퇴직금 예상액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자녀의 복리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수적임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별거 시점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상대방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기간과 강제 수단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혼 등
신청인(A)과 피신청인(B)은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나, 성격 차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 사이에는 세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으며,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분담, 그리고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의 지분 정리와 각자의 연금 수급권 포기 등 세부적인 재산 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신청인(A)을 대리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면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조정 신청 이후 피신청인(B)에게 관련 서류가 신속히 송달될 수 있도록 주소 보정 및 재송달 절차를 관리하였으며, 당사자 간에 작성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요청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절차적 지연을 방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지분의 99%를 이전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안을 설계하고,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간의 위자료 및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세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별로 양육자를 나누어 지정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 및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안을 마련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혼 등
의뢰인(이하 'A')과 배우자 B는 2013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B는 2021년 4월경 A에게 성격 차이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B는 직장 상사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A는 B의 휴대전화에서 C와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내역을 확인하여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B는 A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고, A 역시 본소를 제기하며 맞서게 된 사건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B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B와 상간자 C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음성 파일 등 방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B가 부정행위 시점을 혼인 파탄 이후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대화 내용 중 내밀한 영역의 언급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이혼 요구 이전부터 지속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B가 제니스아파트 매수 자금을 친정에서 빌렸다고 주장하며 A로부터 받아간 1,800만 원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B가 부부 공동 재산인 주식 투자 수익금을 소송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A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온 점을 강조하며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B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혼 등
원고 A와 피고 B는 2003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과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복잡하게 얽힌 재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 측의 금융 자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분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조율하였으며,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폭행, 모욕
의뢰인은 법적 부부인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2024년 4월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3년 10월 밤 방문을 발로 부수고 부서진 문짝을 들어 의뢰인에게 '던질까?'라며 위협하는 특수협박을 저질렀고, 이틀 후에는 의뢰인의 턱을 잡아 벽에 밀쳐 후두부를 충격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손바닥으로 가격하였고, 같은 달 의뢰인이 베이비시터를 구하겠다고 하자 발로 배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이 반복되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상대방의 스토킹이 지속되어 의뢰인은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특수협박·폭행·스토킹 피해 사실을 일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이 반복·누적되어 온 경위와 피해의 심각성을 법원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피해 규모를 단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원고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서면과 법리 구성을 마련하고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가사·형사 양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법적 대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 절차 간 진행 상황을 긴밀히 조율하며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