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사찰에서 공양주로 일하면서 사찰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대여금과 밀린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갔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었고, 그중 대부분이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남은 상속인도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을 정확히 특정하고, 상속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친 대여 내역과 근무 기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망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상속인들을 특정하기 위한 보정을 거듭하였고, 대위 상속등기와 가압류 등기까지 마쳐 책임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대여 내역과 근무 기간을 정리하여 대여금과 임금·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확인서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중에는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결과를 확인하여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남은 상속인에게 청구 전액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도록 도왔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였던 만큼, 각 단계마다 소송 상대방을 정확히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남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의뢰인에게 대여금·임금·퇴직금 청구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이의 여부와 실제 회수액은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