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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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행정상속·가사

사건 개요

1993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인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강릉시 소재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 소유 부동산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경부터 의뢰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 관할 세무서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의뢰인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3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및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심과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지만 재산세·지방교육세 부과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쌍방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은 2026년 5월 15일 확정됐습니다. 세금이 실제 반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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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및 임금(퇴직금) 청구의 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사찰에서 공양주로 일하면서 사찰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대여금과 밀린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갔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었고, 그중 대부분이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남은 상속인도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을 정확히 특정하고, 상속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친 대여 내역과 근무 기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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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채무자 A는 원고인 채무양수인(금융회사)에 대하여 과거 확정판결에 따른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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