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uccess Cases
법무법인 대웅이 처리한 주요 사건 결과입니다. 총 225건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1993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인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강릉시 소재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 소유 부동산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경부터 의뢰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 관할 세무서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의뢰인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3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및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심과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
혼인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가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본안의 소로 이행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양측 모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발령하였고, 당사자들은 특정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보험·주식·부동산 등 전반적인 재산 목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규모 및 각 당사자의 기여도, 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재산분할 청구 초기 단계부터 조정 절차와 본안 소송을 일괄 대리하였습니다. 조정 불성립 후 본안의 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요건을 신속히 갖추었고,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맞추어 의뢰인의 재산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계좌통합조회, 보험 관련 협회 보험가입내역,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현황,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거에 기반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기일 변경 등 절차 변동이 있을 때마다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 준비와 서면 작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대여금 및 임금(퇴직금) 청구의 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사찰에서 공양주로 일하면서 사찰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대여금과 밀린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갔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었고, 그중 대부분이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남은 상속인도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을 정확히 특정하고, 상속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친 대여 내역과 근무 기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망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상속인들을 특정하기 위한 보정을 거듭하였고, 대위 상속등기와 가압류 등기까지 마쳐 책임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대여 내역과 근무 기간을 정리하여 대여금과 임금·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확인서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중에는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결과를 확인하여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남은 상속인에게 청구 전액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도록 도왔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였던 만큼, 각 단계마다 소송 상대방을 정확히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인 사이에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의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생겨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피상속인 사망 후 의뢰인은 상대방 3인과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는 토지, 건물, 예금채권 등 다수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재산의 가치 평가 및 분할 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일부 상대방은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미등기 부동산의 귀속 문제도 쟁점 중 하나로, 추후 소유권확인의 소 제기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속재산 목록과 각 재산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할 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2억 5,300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이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약 5,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수립한 후 의뢰인의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물의 개별공시지가 등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정리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소재 불명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 등 절차적 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 등 후속 절차 및 예금채권 수령 방법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본 사건의 의뢰인인 청구인 A는 모친인 사건본인 B가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B의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초기에는 B의 자녀인 C가 후견인 후보자로 나서서 절차를 준비하였으나, C에게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후견인 선임의 결격 사유나 법원의 부정적 판단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의 끝에 또 다른 자녀인 A를 후견인 후보자로 변경하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향후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B 명의의 부동산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성년후견 개시를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본인 B의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기존의 치매 진단 기록뿐만 아니라 추가 심문을 통해 확인된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증서(1등급)와 약물 처방전 등을 신속히 보완하여 B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인 A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법원이 명한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는 변호사가 직접 대동하여 사건본인의 거주 현황과 의식 상태에 대한 재판부의 질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설정 등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종결 단계에서는 후견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재산목록 보고서 작성 및 정기 보고 의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안정적인 후견 업무 수행을 도왔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의뢰인의 자녀인 망인은 2023년 5월경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주행하던 차량에 충격당하고, 뒤이어 오던 택시에 역과당하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부모인 의뢰인과 상대방(전 남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대방과의 장기간 별거 및 불화로 인해 상속재산의 원만한 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 차량 측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을 높게 산정하여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복수의 가해 차량 간 과실 비율 및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국과수 조사가 진행 중인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민·가사 사건 전반에 걸친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블랙박스 영상 및 국과수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가해 차량들의 과속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을 지적하여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상속 관계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망인의 예금, 주식, 보험금, 채무 등 일체 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상속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금융기관 및 보험사별로 상속인 단독 청구 가능 여부를 개별 확인하여 가능한 재산을 우선적으로 수령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독 수령이 불가능한 부동산 및 차량, 일부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상속재산 관리 비용 및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증빙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A는 원고인 채무양수인(금융회사)에 대하여 과거 확정판결에 따른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를 대리하여 관련 양수금 사건과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진행 경과를 함께 검토하고 대응했습니다. 관련 양수금 사건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