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uccess Cases
법무법인 대웅이 처리한 주요 사건 결과입니다. 총 386건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유지·증식한 재산의 분할 비율과 각 재산의 귀속 여부를 놓고 당사자 사이에 첨예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며,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과 경제 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다투어,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정당한 재산 분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혼인 기간 중 취득·형성·증식된 재산 전반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각 재산의 현재 가치 및 의뢰인의 직접적·간접적 기여 내역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적극 대변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실행하였습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는 즉시 본안 소송으로 전환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뒷받침하는 법률 서면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분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논거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청구 취지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2024년 12월 사망함에 따라 개시된 상속 사건으로, 법정상속인인 의뢰인과 상대방 3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강원도 일대에 소재한 다수의 토지(전·잡종지 등 총 십수 필지)와 그 지상의 단층주택·우사·저장고·창고 등 건물, 자동차 1대,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 생전부터 핵심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음에도, 상대방들이 균등 지분 분할을 주장함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 나머지 재산은 상대방들이 공유하는 방식의 분할을 구하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토지·건물·자동차·금융재산)를 목록화하고, 각 재산의 현황·이용 관계·상속 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해 온 핵심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 나머지 토지·자동차·금융재산은 상대방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분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서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상대방들의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 논리와 관련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이 제시하는 화해권고 절차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조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인 합의 성립을 이끌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피상속인 사망 후 의뢰인은 상대방 3인과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는 토지, 건물, 예금채권 등 다수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재산의 가치 평가 및 분할 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일부 상대방은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미등기 부동산의 귀속 문제도 쟁점 중 하나로, 추후 소유권확인의 소 제기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속재산 목록과 각 재산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할 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2억 5,300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이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약 5,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수립한 후 의뢰인의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물의 개별공시지가 등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정리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소재 불명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 등 절차적 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 등 후속 절차 및 예금채권 수령 방법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은 사망한 아들의 소유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은 아들 사망 이후에도 해당 건물에서 퇴거를 거부하며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이 생전에 건물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점유 권원 없는 상대방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대방의 불법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문제도 함께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망인의 사망 이후 건물을 적법하게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입증하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점유 권원 없는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 방해배제청구의 법리를 명확히 서술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각 기일에 철저히 준비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망인과의 증여 약정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서면 및 기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 회부 결정 이후에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조정 의사와 수용 가능한 해결 조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 과정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A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인 배우자 B, 직계비속 C, D와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삼척시 소재의 다수 부동산과 예금 및 출자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B와 D는 청구인 A에게 자신들의 상속분을 전부 양도하였으나,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C는 소재가 불분명하여 원만한 협의 분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구인 A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본인의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대방 C에게 심판청구서 등을 송달하기 위해 주소 보정 및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명령을 이끌어내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속분을 양도한 B와 D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주체로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소송 관계를 단순화하였습니다. 재산 분할 방식에 있어서는 청구인 A가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C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제안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의 분할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본 사건의 의뢰인인 청구인 A는 모친인 사건본인 B가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B의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초기에는 B의 자녀인 C가 후견인 후보자로 나서서 절차를 준비하였으나, C에게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후견인 선임의 결격 사유나 법원의 부정적 판단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의 끝에 또 다른 자녀인 A를 후견인 후보자로 변경하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향후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B 명의의 부동산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성년후견 개시를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본인 B의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기존의 치매 진단 기록뿐만 아니라 추가 심문을 통해 확인된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증서(1등급)와 약물 처방전 등을 신속히 보완하여 B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인 A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법원이 명한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는 변호사가 직접 대동하여 사건본인의 거주 현황과 의식 상태에 대한 재판부의 질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설정 등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종결 단계에서는 후견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재산목록 보고서 작성 및 정기 보고 의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안정적인 후견 업무 수행을 도왔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의뢰인의 자녀인 망인은 2023년 5월경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주행하던 차량에 충격당하고, 뒤이어 오던 택시에 역과당하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부모인 의뢰인과 상대방(전 남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대방과의 장기간 별거 및 불화로 인해 상속재산의 원만한 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 차량 측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을 높게 산정하여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복수의 가해 차량 간 과실 비율 및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국과수 조사가 진행 중인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민·가사 사건 전반에 걸친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블랙박스 영상 및 국과수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가해 차량들의 과속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을 지적하여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상속 관계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망인의 예금, 주식, 보험금, 채무 등 일체 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상속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금융기관 및 보험사별로 상속인 단독 청구 가능 여부를 개별 확인하여 가능한 재산을 우선적으로 수령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독 수령이 불가능한 부동산 및 차량, 일부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상속재산 관리 비용 및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증빙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A는 원고인 채무양수인(금융회사)에 대하여 과거 확정판결에 따른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원고가 채무자 A에 대해 가진다는 채권)의 존부 및 시효 완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근거로 삼은 과거 확정판결에 대해 채무자 A를 조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도록 하였고, 해당 항소심 절차에서 원고 채권의 성립 경위와 소멸시효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본 사건 재판부에는 추완항소 진행 상황을 알리며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등 전략적으로 절차를 대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완항소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자, 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원고를 압박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의뢰인 A는 피상속인 망인의 장남으로, 망인이 사망한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며 거주해 왔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의뢰인을 포함한 6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이들 중 일부는 수십 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일부는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상속인들 중 일부는 배다른 동생이거나 과거 망인과의 불화로 인해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으며, 상속 재산인 부동산과 예금 채권의 처리를 위해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망인 명의로 남겨진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정리하고 예금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보정명령을 활용하여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하였습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실종선고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생존 확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로 신속히 전환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들 중 일부가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뢰인의 기여도를 부정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각 상속인과 개별적인 접촉 및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대방 B와는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속분을 의뢰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각서를 이끌어냈으며, 상대방 C로부터는 상속권을 포기하고 의뢰인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의뢰인이 홀로 부동산을 관리해 온 점과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