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uccess Cases
법무법인 대웅이 처리한 주요 사건 결과입니다. 총 225건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사기
앞선 선박 충돌과 관련한 민사 사건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선박 폐선 경위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법원을 기망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민사 사건의 화해권고금이 실제 지급됐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즉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 요지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 민사소송 당시 제출되었던 어선매매계약서와 폐선확인서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어선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경위가 폐선업자에게 선박을 넘기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위해 필요했던 점, 실제 어선원부상 해당 선박이 등록 말소된 사실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이미 충분한 심리를 거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사안이며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관계 오해에 기반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폐선 업무를 중개했던 담당자의 연락처와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하여 수사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어선 '제1호'를 소유하며 어업에 종사하던 중, 2023년 4월 6일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해상에서 정박하여 조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 B가 소유한 가해 선박 '제2호'가 전방 주시 소홀 등 과실로 인하여 정박 중이던 원고의 선박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선박의 선장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의 선박은 선체가 대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폐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폐선으로 인한 선박의 교환가치 상당액과 대체 선박을 구입하여 조업을 재개할 때까지 발생한 휴업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직후 가해 선박의 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해 어선원부를 발급받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집행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결과를 분석하여 피고의 과실에 관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인 피고 측은 원고 선박의 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선박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어업허가권' 가치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폐선 과정에서 엔진을 폐선 비용으로 대물변제한 사실과 실제 어업허가권의 시세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폐선 손해액을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탁판매 실적과 난전 판매 내역, 유류비 지출 증빙 등을 토대로 원고의 월평균 순수익을 입증하였고, 새로운 어선을 인도받아 조업을 재개하기까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등 치밀한 법리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외해양식 면허변경 집행정지
의뢰인인 광역자치단체는 대규모 외해양식장의 양식품종에서 방어류를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양식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본안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적기에 방어 치어를 입식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기회를 잃고, 투자계약과 자금조달이 중단되어 양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처분청은 방어류만 제외될 뿐 허용된 연어류·송어류의 생산은 계속할 수 있고, 주장된 시설복구비·치어구입비·영업손실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 방어 양식이 지역 어가와 수산물 유통질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본 법인은 집행정지의 쟁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공공복리 영향으로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먼저 면허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어서 다른 허용 품종의 양식은 가능하고, 신청인이 든 손해는 주로 투자비와 장래 영업이익 등 금전적 손실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신청인의 기존 사업계획과 출하 유예기간을 대조해 처분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긴급성을 다투고, 원심에서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적법성이 이미 인정된 점도 제시했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투자계약, 차입금, 입식시기 등을 보강하자, 수산물 수출입 통계와 지역 양식업 현황, 면허 조정 경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대규모 방어 양식이 국내 시장과 지역 어가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소명했습니다. 심문 후에도 신청인의 추가서면을 분석해 핵심 쟁점을 신속히 재구성하고 처분 효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