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uccess Cases
법무법인 대웅이 처리한 주요 사건 결과입니다. 총 386건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사기
2023년 4월경 동해안에서 투망 작업 중이던 의뢰인 소유의 어선에 상대방이 운행하던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 선박은 상대방 선박이 접근하자 무전으로 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전화 통화 중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조업이 중단되었으며, 의뢰인은 어선 손해와 조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병행되었고, 어업 허가권 가치 산정 및 신규 선박 취득 경위 등이 손해 산정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발생 직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장래 손해배상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경과 자료, 선박 매매계약서, 유류대 영수증, 어선원부 등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취득한 신규 선박 관련 서류도 신속히 확보하여 대체 선박 취득 비용을 손해 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어업 허가권 자체의 시장가치에 관한 감정 신청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어선손해액과 조업손해액을 항목별로 정밀 산정하여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합의 협상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실손해에 입각한 협상 기준을 설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어촌계의 계장인 피의자 A와 임시 계장으로 임명되었던 피의자 B는 전임 계장이자 고소인인 C로부터 어촌계 직인과 통장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고소인 C는 피의자 A, B가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어촌계 정관을 위배하여 변호인 선임 비용 5,500만 원을 어촌계 자금에서 집행하였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초동 수사 결과 피의자 B는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피의자 A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불송치되고 업무방해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 C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불송치되었던 피의자 A, B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모두 검찰로 송치되어 재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A와 B의 변호인으로서 검찰 수사 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어촌계 직인과 통장은 피의자 A가 적법하게 인수하여 보관한 것일 뿐 피의자 B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A가 반환을 거부한 것은 어촌계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으며 임의로 처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를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어촌계 총회를 통해 피의자 A의 보관 행위에 대한 면책 추인이 이루어졌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비송사건 인용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고소인 C가 계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수협 조합장에 의해 피의자 B가 임시 계장으로 임명된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총회에서 가결된 변호인 선임 건은 정관을 위배한 것이 아니며, 어촌계에 어떠한 손해도 가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자금 거래 내역과 서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사기
원고 A는 앞선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화해권고결정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인 피고 B는 원고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제로는 폐선하지 않은 선박을 폐선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판결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즉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 요지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 민사소송 당시 제출되었던 어선매매계약서와 폐선확인서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어선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경위가 폐선업자에게 선박을 넘기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위해 필요했던 점, 실제 어선원부상 해당 선박이 등록 말소된 사실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이미 충분한 심리를 거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사안이며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관계 오해에 기반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폐선 업무를 중개했던 담당자의 연락처와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하여 수사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어선 '제1호'를 소유하며 어업에 종사하던 중, 2023년 4월 6일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해상에서 정박하여 조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 B가 소유한 가해 선박 '제2호'가 전방 주시 소홀 등 과실로 인하여 정박 중이던 원고의 선박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선박의 선장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의 선박은 선체가 대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폐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폐선으로 인한 선박의 교환가치 상당액과 대체 선박을 구입하여 조업을 재개할 때까지 발생한 휴업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직후 가해 선박의 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해 어선원부를 발급받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집행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결과를 분석하여 피고의 과실이 85%에 달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피고 측은 원고 선박의 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선박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어업허가권' 가치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폐선 과정에서 엔진을 폐선 비용으로 대물변제한 사실과 실제 어업허가권의 시세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폐선 손해액을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탁판매 실적과 난전 판매 내역, 유류비 지출 증빙 등을 토대로 원고의 월평균 순수익을 입증하였고, 새로운 어선을 인도받아 조업을 재개하기까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등 치밀한 법리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손해배상(산)
원고 A는 피고 B가 소유한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10월경 해상에서 그물 교체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작업 과정에서 밧줄이 원고 A의 다리에 감기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선박의 조작을 담당하던 측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선박을 전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밧줄에 강한 장력이 가해지면서 원고 A의 우측 허벅지가 짓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A는 우측 대퇴부 압궤 손상 및 근육 손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사고 당시 선장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선박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선박 조작 과정에서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원고 A의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비를 객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A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도모하였으나, 대웅은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피고 측의 면책 및 과실상계 주장이 근거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선장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약식 기소된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공고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