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uccess Cases
법무법인 대웅이 처리한 주요 사건 결과입니다. 총 386건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
의뢰인은 증권사 재직 중 특정 상장법인의 주식 대량매도(약 1,291만 주) 블록딜을 기관투자자에게 소개한 사실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장전 블록딜 직후 해당 법인의 허위 기술 보도자료가 배포된 경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거래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였는지를 집중 조사하였고, 입사 이틀만에 딜을 소개한 경위, 딜 관계자와의 친분, 승진 특혜 여부, 특수이해관계인 인식 여부 등 다수의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한 딜 소개 외에 거래 설계나 수익 분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모·이득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제기한 세부 의혹 하나하나에 대한 일관된 방어 논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딜 소개 역할에 그쳤을 뿐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모·설계·수익 분배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기 위해 메신저 내역, 업무 흐름, 직급 협의 경위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딜 소개 경위, 관계자와의 관계 변화, 보도자료 배포와의 무관성 등 각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마련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완료 후 피의자신문조서 교부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불기소 처분 이후에는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통해 검찰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등 의뢰인 권리 보호를 위한 사후 조치도 이행하였습니다.
횡령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 처분 문제로 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5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동업계약 파기 이후 동업체의 공동 재산(화물차·포크레인·롤러 등 장비)의 명의 처리 및 신규사업 독자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는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시작되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로 이첩되어 진행되었으며, 의뢰인들은 혐의를 전면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동업계약 파기 및 신규사업 독자 수행과 관련한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보완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연락을 통해 피의자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사건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직후 담당 수사관을 신속히 파악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업체 공동 재산의 명의 처리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가적인 법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사전에 정립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한 횡령·절도·명예훼손 역고소 전략을 수립하고, 민사청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피고)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개 및 차량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대방(원고)과 차량 분양 및 일자리 알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에 따라 냉장윙바디가 설치된 차량을 인도받아 운송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적재함 내부 길이가 당초 설명 들었던 10.2m가 아닌 10.1m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적재함 길이가 화물 운송 영업의 매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의뢰인이 냉장윙바디 설치 시 길이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량을 일반 윙바디로 교체하는 비용과 교체 기간 동안의 매출 손실액 등 총 4,08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인도받은 차량 적재함의 길이가 10.1m라 하더라도, 1.1m×1.1m 규격의 표준 파레트 18개를 적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드시 내부 길이가 10.2m인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해당 수치에 대해 허위·부실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청구한 휴업손해 산정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상의 매출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기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등 면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개 및 차량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차량 및 냉장윙바디를 구입하여 화물운송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해당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하되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피고가 적재함 길이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고가의 냉장윙바디를 매수하게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본안에 대한 다툼에 앞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부제소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계약 해지 당시 환급금을 수령하며 작성한 합의 확인 각서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민·형사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합의 당시 적재함 길이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으나, 대웅은 원고가 합의 전 이미 수십 차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차량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며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유효한 합의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의료법인인 A 재단의 이사장인 채무자(의뢰인)를 상대로, 이사인 채권자가 이사장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사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자금 투입을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이사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료기관 휴업 신고를 하였으며, 적법한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 측은 별도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본인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직무 수행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부당하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운영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채무자 명의로 재단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관계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휴업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이사회 소집을 시도했음에도 채권자를 포함한 다른 이사들의 비협조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주장하는 '임시 이사회를 통한 해임 결의'의 절차적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재단 정관상 임원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정도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져 정관을 위반한 무효의 결의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이사회 소집 통지를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못했던 상황을 소명하여 채무자가 고의로 소집을 거절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용역비 청구의 소
원고 A는 피고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약정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용역대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원고 A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2021년 및 2022년분 이익 분배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A는 미지급 용역비와 분배금을 포함한 총 9,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폐문부재로 인한 송달 불능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대표자 주소지로의 주소보정 및 특별송달 신청을 통해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고 측에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영업이익 분배 비율이 당초 약정과 달리 조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했던 관계자 B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분배 비율 변경을 요청했으나 원고 측이 이를 명확히 거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피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피고인 이사 업체와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는 계약 당시 피고의 지점장 B가 신분이 확실한 정규직 직원들로만 이사를 진행한다고 기망하여 타 업체보다 비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당일 방문한 작업자들인 C, D, E가 이사 과정에서 A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 및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항소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지점장 B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작업자들의 절도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웅은 준비서면과 변론을 통해 원고가 제시한 영상이나 기록물들이 절취 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며, 작업자들이 피고의 대표자나 이사가 아니므로 법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 또한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용역비
의뢰인(법인)은 상대방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용역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용역비 지급 의무 및 그 금액을 다투었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해 보유하는 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는 방안도 추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의 금액 차이를 조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측이 당초 협의된 금액에서 추가 감액을 요구하면서 조정이 즉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는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 수용 가능한 합의 금액대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용역 제공 사실과 대금 청구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는 한편, 상대방 보유 관련 문서 확보를 위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대리인과 조정 전 협상 채널을 적극 유지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수립하였고,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조정안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상대방의 추가 감액 요구에 즉각 대응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였고, 의뢰인 내부의 의사결정 일정을 법원에 적절히 전달하여 협상 일정을 원활히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협상 전략을 통해 최종 합의가 의뢰인의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물품대금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화학 제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물품을 납품한 후 그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일부 거래에 대해 발주서와 현장인수증 등의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금 지급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지불한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물품 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다투는 거래 내역 중 실질적인 물품 인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관련 증거를 보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 내역 중 증빙이 부족하거나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용역비
원고 A사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사 또한 동일 업종의 회사입니다. 피고 B사는 2009년경 중국 법인인 C사와 홍콩 지역의 이동통신망 최적화 프로젝트인 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사는 해당 프로젝트 중 무선망 설계 및 최적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원고 A사와 하도급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A사는 계약에 따라 홍콩 현지에서 무선망 설계, 개별 안테나 검증, 권역별 통신 최적화 등 약속된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사는 피고 B사의 명의를 빌려 최종 발주처인 C사에 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B사에게도 계약상 정해진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는 발주처인 C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A사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약 12억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B사를 대리하여 본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원고 A사가 주장하는 용역 수행 내역과 실제 기성고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발주처인 중국 법인 C사와의 원계약 이행 상황 및 대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용역 대금이 홍콩달러(HKD)로 책정되어 있어 외화 채권의 변제 시점과 환율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웅의 변호인단은 원고의 청구 금액 중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장기간 대금이 지급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고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주처 C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 등 다각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임금
의뢰인 A는 1991년경부터 2020년까지 약 30여 년간 B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목재 상하차 및 자재 정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였습니다. A는 근로 기간 동안 주 6일, 하루 10시간가량 근무하였으나, B는 2004년 이후 임금을 동결하였고 2012년경 A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자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여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A는 2020년 8월경 업무 지시를 수행하던 중 정화조에 빠지는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으나, B는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약 3년 치의 구글 위치 정보 내역을 분석하여 출퇴근 시간과 근로 장소를 특정하였으며, 녹취록과 진단서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B의 자산 확보를 위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또한, 고용노동청에 B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대질조사 과정에서 B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초본 및 상세 근로 내역을 추가 소명하였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미지급 임금 규모를 확정 짓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진 후 B가 일방적으로 입금한 금원이 합의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본압류 이전 등 집행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