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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명예훼손, 이름을 쓰지 않았다면? 층간소음 녹음까지 불기소된 사례

단톡방에 이웃과 다툰 이야기를 올렸다면,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글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입니다. 함께 고소된 층간소음 녹음이 불법인지까지, 군사경찰 수사부터 군검찰 결정까지 따라갑니다. 육군 보통검찰부는 두 사람의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0:00 질문 — 결론을 가른 두 가지 0:28 상황 1:25 고소 1:43 법무법인 대웅이 한 일 2:33 이름 없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나 3:06 평가를 떨어뜨렸나 3:33 층간소음 녹음은 불법이었나 4:07 알아 두면 좋은 점 4:57 고소를 당했다면 알아 두면 좋은 점 1. 단체대화방 글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 없어도 주변 사정으로 알 수 있으면 해당합니다. 또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인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상태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하려면 비방할 목적까지 있어야 하고, 그런 목적이 없으면 형법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화에 원래 참여한 사람이 녹음한 것이나 단순한 비명·탄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징역과 자격정지를 함께 정해 둔 무거운 죄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 된 글만 떼어 내지 말고 대화방 전체 내역을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대화방의 목적과 참여자, 글의 앞뒤 흐름은 누구를 가리켰는지, 얼마나 퍼질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참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법령은 2026. 11. 9. 기준 현행 원문 확인)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날짜·지역·소속은 밝히지 않았고, 등장인물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영상의 스마트폰·기록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입니다. 영상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033-572-8856 홈페이지 https://daewoonglaw.com 법무법인 대웅 · 광고책임변호사 정성화 #명예훼손 #단톡방명예훼손 #업무사례 #법무법인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