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에 관한 발언으로 상관모욕 혐의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훈련 및 생활관 내 발언을 둘러싼 혐의였으며, 일부 발언의 발언자에 관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전역 후 일반 검찰로 이송되어 송치된 혐의와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식에 따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대웅은 상관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일반 모욕죄에 관하여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하였습니다. 발언의 경위와 방식에 관한 검토를 위해 송치결정서 및 경찰 조사 조서도 확보하였습니다. 주변 인원의 청취 가능성과 상관모욕죄에서 요구되는 행위 방식을 구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부인한 발언에 대해서도 발언자를 잘못 지목했을 가능성을 살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에 합의 의사를 밝히고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하였으며, 조정 일정과 진행 절차를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관련 민원 및 징계 요청의 취하,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함께 정리하여 금전 지급 없는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처분 후에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확보하여 처분 유형 및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일반 모욕죄에 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조정에서는 쌍방 금전 지급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관모욕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 제출 및 합의 절차를 병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모욕죄에 관한 고소 취소를 근거로 검찰 단계에서 형사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발언에 대한 법적 검토와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함께 추진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