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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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에 관한 발언으로 상관모욕 혐의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훈련 및 생활관 내 발언을 둘러싼 혐의였으며, 일부 발언의 발언자에 관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전역 후 일반 검찰로 이송되어 송치된 혐의와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식에 따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대웅은 상관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일반 모욕죄에 관하여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 수사와 일반 검찰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상관모욕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최종 처분 죄명은 일반 모욕이었습니다. 검찰은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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