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집행유예

절도 등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 폭행·협박, 권리행사방해와 함께 정보통신망 침해, 아동학대 및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심리되는 사건이었으므로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뿐 아니라 치료를 이어갈 여건, 가족의 감독 계획과 안정된 생활 기반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직접 연락이나 접근으로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기록과 공소장을 검토하고 의뢰인 접견을 통하여 각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소사실별 의견과 정상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족의 감독서약과 주거제공 계획, 치료 관련 자료, 생업 및 주변의 탄원 자료를 모아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여건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피해 회복에 관한 협의를 이어갔으며, 합의 조건에 관한 차이가 남은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고에 앞서 공탁 사실과 납입 자료를 추가 의견서로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챙겼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가족의 감독·치료 계획이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 침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을 유죄로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1년, 정신심리치료와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각 40시간, 압수물 몰수도 명했습니다. 절도·폭행·협박·권리행사방해는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에 따라 공소기각됐습니다.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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