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공소청·처리 완료

집행유예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흡연하고 보관·재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보관한 물건 중 처벌 대상인 대마의 범위와 실제 수량,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주요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재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며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압수물에 대마 줄기·뿌리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보관 수량에 관한 공소사실을 다투고 감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도 대응했습니다. 또한 재활 프로그램 참여, 상담, 검사 결과, 봉사활동과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단약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대마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사회봉사와 약물치료강의 수강, 몰수 및 추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별도로 수사받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에서는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다짐과 이미 확정된 대마 사건의 형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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