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CASE DETAIL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음주 정도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실천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검토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양형 사정을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봉사활동 자료, 차량 처분 자료와 단주 상담확인서를 정리해 재범 방지 노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생계에 미치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잘못을 인정한 점과 차량 처분, 단주 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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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흡연하고 보관·재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보관한 물건 중 처벌 대상인 대마의 범위와 실제 수량,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주요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중교통 안에 놓여 있던 무선이어폰 케이스를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가져갔다가, 타인의 물건임을 안 뒤에도 곧바로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품을 반환했으며,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범행 경위 및 사건 이후의 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 폭행·협박, 권리행사방해와 함께 정보통신망 침해, 아동학대 및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심리되는 사건이었으므로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뿐 아니라 치료를 이어갈 여건, 가족의 감독 계획과 안정된 생활 기반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직접 연락이나 접근으로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겨누었다는 특수협박 혐의와 경계근무 장소를 벗어났다는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수사가 이어졌으며, 처음에는 특수협박 행위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의뢰인의 설명이 달랐습니다. 조사 기록과 상대방들의 진술을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무 당시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이미 받은 징계 및 사건 이후의 생활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