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중교통 안에 놓여 있던 무선이어폰 케이스를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가져갔다가, 타인의 물건임을 안 뒤에도 곧바로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품을 반환했으며,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범행 경위 및 사건 이후의 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합의 절차를 안내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마련했습니다. 피해품 반환과 합의금 지급을 확인할 자료,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물건의 최초 반출 경위와 이후 반환을 지연한 잘못을 구분해 설명하고, 피해 회복과 초범인 점, 반성한 사정 등을 들어 형의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를 유예한 형은 벌금형으로, 법원은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과 피해 회복·합의 사정을 참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