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일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서는 음주측정으로 확인된 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으며, 운전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면 측정 수치보다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정과 별개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법원에 제시할 변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작성하고, 증거제출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작성한 변론요지서는 의뢰인에게 안내하여 변론 방향에 관한 의견과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정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후에는 변론요지서, 증거제출서 및 증거자료를 출력하여 재판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서면 준비와 함께 의뢰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고, 재판 당일에도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 출석에 필요한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이후 정해진 선고기일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선고 후에는 판결문을 확보하여 보관하고, 선고 결과를 확인하는 후속 업무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2021년 7월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은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이 변론요지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한 두 혐의 모두에 관하여 의뢰인은 유죄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