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1월 이른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술 냄새와 보행 시 비틀거림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직진하다가,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상대방 차량(운전자 39세 남성)의 후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이 충격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공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감경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사 전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통해 수사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의뢰인이 조사에 침착하게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반성문 작성을 지도하였으며, 의뢰인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를 검토·보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수료 자료도 양형 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려 시도한 경과를 정리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였고, 보험사와의 협력을 통해 형사합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이러한 정상 참작 자료를 종합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가 경합하여 기소된 중한 사안임에도, 법무법인 대웅이 준비한 반성문·탄원서·교육 수료 자료 등 다양한 양형 자료가 반영되어 구금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