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고 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별도 형사합의, 양형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에서 자동차보험 처리 내역, 반성문, 가족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자료와 피해자 통화 녹취록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사고 경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다룬 의견서를 냈습니다. 보험 처리 범위를 확인하며 피해자 측과 별도 형사합의 조건을 협의했고,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첨부한 참고자료제출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선고 전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반성, 비교적 가벼운 상해,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피해 회복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