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대방을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두워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진행 방향에 횡단보도가 있어 전방을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졌으며, 사고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횡단보도 통행 중 발생한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운전상 과실이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형사합의에 필요한 합의서와 첨부서류를 정리하고, 인감 날인과 간인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합의서 제출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지도록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을 통한 형사합의금 청구를 위해 사망진단서와 보험금청구서를 정리하고, 법원 제출 합의서 및 접수 관련 자료를 청구서류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에는 추가 보완서류를 확인하여 상대방 측 신분 확인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공판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접수된 상황과 지급 전망을 설명하였으며, 재판부의 지급내역서 제출 요청에 따라 지급 여부 확인과 선고 전 자료 제출 필요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검찰이 금고 2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여 낮은 형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실형의 집행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이 합의서와 형사합의금 보험 청구자료를 정리하고 공판에 대응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