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화방에 마약류 관련 정보를 묻는 글을 게시한 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게시 행위가 마약류 관련 정보의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고,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문제 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리인은 게시 경위 및 수사 대상 행위를 확인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찰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문제 된 게시 행위와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경찰 조사 조서 및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해당 게시 행위를 인정하는 입장과 반성의 태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재활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확인 자료, 마약류의 위험성에 관한 학습 소감, 반성문과 주변의 탄원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출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으며 의뢰인의 확인을 거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이후 불기소이유고지서를 확보하여 기소유예의 구체적인 이유 및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문제 된 행위를 인정한 점, 선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 등이 처분에 참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활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자료로 제시하였으며, 이 사건은 공소 제기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해진 교육·선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범하면 사건이 재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