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여름 상대방이 낫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오토바이를 파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하였다며 무고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근접 거리에서 낫이 휘둘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나중에 오토바이에 흙과 파손 흔적이 남아 있어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걷어찬 것으로 확신하고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변호인선임서 및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는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전 사건의 불기소이유고지서를 확보하도록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장을 입수하여 고소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공한 녹취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3자와의 통화 중 의뢰인에게 직접 위협적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 인식 없이 실제 피해 경험에 기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위서 작성을 지도하고 수사 방향에 맞는 변호 자료를 정비하여 무고 혐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경찰서는 의뢰인이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고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수사 단계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죄 형사처벌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