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등(도박, 강도상해, 특수상해)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무죄집행유예

도박등(도박, 강도상해, 특수상해)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직접 도박에 가담하였다는 도박개장·도박 혐의와 함께, 죽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였고, 상해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행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도박죄 성립 여부와 상해 행위의 경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도박 혐의에 관하여 의뢰인이 도박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분석과 변론 준비에 주력하였습니다. 공소사실과 실제 정황을 세밀히 대조하여 도박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무죄 변론 서면을 체계적으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사건 전반의 정상에 관한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공소사실 중 도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특수상해·공동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 결정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혐의 중 도박죄에 대한 무죄 판결과 자유형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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