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등(도박, 강도상해, 특수상해)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무죄집행유예

도박등(도박, 강도상해, 특수상해)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직접 도박에 가담하였다는 도박개장·도박 혐의와 함께, 죽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였고, 상해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행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도박죄 성립 여부와 상해 행위의 경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도박 혐의에 관하여 의뢰인이 도박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분석과 변론 준비에 주력하였습니다. 공소사실과 실제 정황을 세밀히 대조하여 도박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무죄 변론 서면을 체계적으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사건 전반의 정상에 관한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공소사실 중 도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특수상해·공동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 결정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혐의 중 도박죄에 대한 무죄 판결과 자유형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광주지방법원합의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서울중앙지방법원화해권고

손해배상(기)

의뢰인과 상대방은 헬스트레이너로 같은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2019년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0년경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말 상대방이 의뢰인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 소재 피트니스센터에 합류하였고, 2022년 8월경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폭행·협박·업무방해·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됨과 동시에 민사상 3,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시간 동안 정중한 태도로 항의하였을 뿐 유형력 행사나 언성을 높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CCTV 영상에서도 명확한 유형력 행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민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