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일체 승계하되 매도인을 완전 면책하기로 한 부동산 거래 이후, 건물을 점유 중인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은 채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5,000만 원의 동시이행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단계에서 계약 승계 주체 확정, 부대항소 여부 및 청구취지 변경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퇴거 합의와 차임상당부당이득금의 자발적 해결 의사를 밝히는 한편, 시세를 반영한 차임과 단기 계약 존속 등 복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이 다각도로 전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계약 승계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임상당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주체가 계약을 일체 승계한 매수인에 있음을 확정하고 항소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취지를 원심 판결 주문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참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차임상당부당이득금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고, 상대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여 계좌번호 전달 및 정산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퇴거 합의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계좌번호 제공에 따른 법적 리스크 및 합의 조건의 유불리를 단계별로 설명하며 신속하고 안전한 해결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상대방 측이 차임상당부당이득금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좌번호를 수령하여 이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적극적 협상을 통해 장기화될 수 있었던 항소심 분쟁을 합의로 전환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물 관련 법적 부담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