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의 원래 소유자인 임대인과, 소송 중 그 건물을 사들여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회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 없이 테라스를 증축한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했고, 1심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원상회복비용 공제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한 뒤 건물이 매도되었고, 새 소유자는 증축 공사를 앞두고 있어 빠른 인도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부터 의뢰인들을 대리했습니다. 건물 매도에 따라 매수인 명의로 승계참가신청을 하면서 다툼을 줄이기 위해 청구 내용을 1심 판결 주문에 맞추었고, 임차인 측에는 지급받는 돈을 차임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받는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알렸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퇴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조정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했고, 임차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증축에 동의하거나 이를 용인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이 길어질 때 의뢰인이 부담할 비용을 고려해 이사비 수준을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항소심 재판부는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새 소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조건으로 의뢰인은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일정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원상회복 청구를 포기했으며, 이미 이사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소유자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임차인이 기한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위약금을 물도록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