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 4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4,6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불법으로 증축된 구조물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은 전입신고조차 불가한 상태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고하고 2023년 1월 중순경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상대방은 보증금 4,6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의 주소 변경으로 송달 불능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 초본을 발급하여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고 주소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 가족이 합의를 요구하며 본 법무법인에 직접 접촉해 오는 상황에서도, 조기 합의에 응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지속 진행하였습니다. 불법 증축 건물로 인해 전입신고가 불가하여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변론을 완료하고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판결 선고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해결
소송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소명된 결과, 상대방 측이 합의에 응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입신고조차 불가하였던 불리한 상황에서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권리를 주장한 결과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