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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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처리 완료

합의

임대차보증금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 4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4,6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불법으로 증축된 구조물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은 전입신고조차 불가한 상태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고하고 2023년 1월 중순경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상대방은 보증금 4,6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의 주소 변경으로 송달 불능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 초본을 발급하여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고 주소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 가족이 합의를 요구하며 본 법무법인에 직접 접촉해 오는 상황에서도, 조기 합의에 응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지속 진행하였습니다. 불법 증축 건물로 인해 전입신고가 불가하여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변론을 완료하고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판결 선고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해결

소송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소명된 결과, 상대방 측이 합의에 응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입신고조차 불가하였던 불리한 상황에서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권리를 주장한 결과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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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을 내세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여부 및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특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 부담 가능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의 분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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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의뢰인은 강원 지역에 위치한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건물의 특정 부분(약 4.6㎡ 및 약 8.7㎡)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해당 부분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패소 후에도 불법임대차 주장, 상계 항변 등을 내세우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며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심리 중인 2024년 3월경 상대방은 계쟁 건물을 의뢰인에게 실제로 인도하였고, 이로써 소송이 목적한 건물 반환은 사실상 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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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등

의뢰인은 강원도 삼척 지역의 토지 위에 수십 년간 무허가 목조주택을 짓고 거주하여 왔습니다. 해당 토지는 1940년대 매매를 원인으로 상대방 선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로, 상대방(망인의 상속인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여 온 경위와 토지 취득 사정 등을 근거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기반한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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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일체 승계하되 매도인을 완전 면책하기로 한 부동산 거래 이후, 건물을 점유 중인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은 채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5,000만 원의 동시이행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단계에서 계약 승계 주체 확정, 부대항소 여부 및 청구취지 변경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퇴거 합의와 차임상당부당이득금의 자발적 해결 의사를 밝히는 한편, 시세를 반영한 차임과 단기 계약 존속 등 복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이 다각도로 전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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